[속보] 이 대통령 “저는 1주택…‘넌 왜 안 파냐’는 비난은 사양”

“집 팔라 강요 안 해…다주택 특혜는 회수”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내용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넘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된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은 자유”라며 “다만 집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 선택에는 손실이 따르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사족’이라며 “전 1주택자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 취급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비난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저에 거주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유지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연이어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날 메시지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게 정부 기조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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