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팔레스타인행동 테러단체 지정은 위법"

영국 정부가 과격한 시위를 벌인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대테러법상 불법 단체로 지정한 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BC는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의 불법단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팔레스타인 행동' 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정부 상소 가능성을 고려해 당분간 불법 단체 지정 상태는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팔레스타인 행동이 단체 목적을 알리기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 단체의 활동이 테러조직의 기준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지난해 7월 팔레스타인 행동이 정부의 가자전쟁 관련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군 기지에 난입해 군용기 2대를 파손한 이후 이 단체를 대테러법상 불법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01106_36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