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나중에 개정하겠다', 행정통합을 선거 때문에 합니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민주당이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통합법 강행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지금 급히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지방선거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즉시 (행정통합법)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을 더 깊이 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을 충실히 담은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껍데기만 담겨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법안을 지금 급히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에도, 지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혼한 부부한테 수돗물이나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 들어가는 격"이라고 말했다.

조세권 보장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핵심조항이 모두 빠진 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지방선거용 행정통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 스스로도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는 지 '설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가의 대계인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