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다시 돌아가겠다"
재판부, 별건수사 인정…"적법절차 지켜야"
무죄받은 송영길 "3년의 약속 실현되는 순간"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 표적수사 밝혀져"
"저 자신 돌아봐…억울한 사람 눈물 닦겠다"
"소나무당 해체 뒤 민주당 개별적으로 입당"
민주당 "송영길 입당 환영…통합·연대 하자"
소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결정적 유죄 근거로 여겨진 '이정근 녹취록'에 더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물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명되면서, 검찰이 완패했다. 사건에 연루됐던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전날(12일) 대법원에 확정된 데 이어, 검찰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했던 송 대표까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으면서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무리한 표적·기획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심 무죄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정권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 "부패한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밝혀졌다"면서 "정치 검찰이 해제되고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부 "위법수집증거"…징역 2년→전부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외곽조직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을 뒤집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처럼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증거가 적법하게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먹사연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먹사연을 정차자금법에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활동이 일부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무죄 받은 송영길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송 대표는 무죄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상기한 뒤 "(당시) 어찌됐든 저를 당대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님과 의원님들, 당원들에게 사죄를 했다. 밖에 나가서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3년) 저의 부족함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고, 제가 잘 나가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있을 때 정말 내가 주변에 억울한 우리 국민들, 어려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느냐,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면교사가 됐다"면서 "제가 다시 정치에 돌아오게 되면 저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돈 없고 힘없는 우리 서민들의 그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 때문에 고생헸던 민주당 당원 동지들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정치자금) 문제를 깨끗하게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저를 그동안 지켜준 소나무당 당원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의 입당 의사에 동행한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송 대표는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해 "이 부패한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의원님들을, 우리 민주당을 먹칠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밝혀졌다"면서 "이러한 정치 검찰이 해체되고 제대로 된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지난달 30일 돈봉투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먹사연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 924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던 송 대표가 전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나머지 의원들과 박 씨 등의 재판에도 향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입당 환영…통합하고 연대하자"
한편 민주당은 송 대표의 무죄 선고와 입당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기획수사의 논리를 배척하고, 오직 진실만을 바라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에 오랜 시간 고초를 겪으신 송 전 대표께 깊은 위로와 응원을 드린다. 정치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 전 대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와 통합의 가치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논평을 통해 송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절차와 증거능력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수사를 법원이 제자리로 돌려놓은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출발점임에도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법원은 그러한 관행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표에 대해 '범죄자' 낙인을 찍은 "언론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받아쓰기식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관행은 여론을 왜곡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권력기관의 정보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구조로는 건강한 공론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검찰개혁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과 권력기관·거대언론의 왜곡된 공생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둔 검찰개혁을 끝까지 관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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