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中잠식 막아라 … 상반기에 종합대책

기후부, 태양광 경쟁력 강화안
인증기준 높여 국산사용 유도

정부가 상반기 중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중국산 기자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육상풍력·해상풍력 보급 대책에 이어 올 상반기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을 계획 중인 햇빛소득마을에서 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태양광 패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만큼 정책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동 구매 형식으로 국산 태양광 패널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대량으로 물량을 조달받아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태양광 인버터의 인증 기준을 강화해 국산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인버터는 태양광 발전량을 송·배전망에 연결하는 설비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방안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원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