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 ‘선 시티’ 열린다… ‘은퇴자마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맹성규 의원

미국 애리조나주의 세계적인 은퇴자 도시 '선 시티(Sun City)'처럼 주거와 의료, 오락, 체육 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 은퇴자마을이 국내에도 조성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맹성규 의원과 엄태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업자로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은퇴자마을 사업자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성된 주택은 입주 자격을 갖춘 은퇴자 등에게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특히 기존의 민간 실버타운과 달리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의료·문화·체육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데 방점을 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맹 의원이 제시하는 은퇴자마을은 단순 요양 시설을 넘어선 '도시 단위의 복합단지'이다. 최소 1만 가구, 2만 명 이상이 거주해야 실질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선 시티가 약 4만 명의 은퇴자에게 100여 개의 취미 클럽과 의료시설, 골프장 등을 제공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맹 의원은 "은퇴 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지낼지는 저를 포함한 60대 이상의 공통된 고민으로 대한민국 제1호 은퇴자마을(도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제 정치적 소명"이라며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국의 '선 시티'처럼 식사 지원, 건강 체크, 간호 보조, 일자리와 텃밭 제공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