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판결…법원 “부실수사 현저히 불합리”

최경진 2026. 2. 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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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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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앞서 대리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을 중심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의 양태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반복적으로 탄원한 끝에 항소심에서야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원고의 성폭력 양태와 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보완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와 대리인단은 “현행법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법보다 더 부족한 것은 법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들려는 법집행자들의 의지”라며 “피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점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며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마저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 영상통화로 참여해 “‘살아있는 피해자면 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며 이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피해자가 수사 미흡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될 것 같았다”며 “살아있지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면서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체계가 더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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