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입하자’ 김희수 진도군수…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추가 송치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불허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
경찰, 지난해 말 김 군수·업자 알선수뢰·뇌물공여 혐의로 송치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외국인 처녀를 수입하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 군수를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군수는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 운반하는 A사에 대해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A사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운반해 왔다. 그러나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 이후 허가가 연장되지 않자 경쟁 업체인 B사와 김 군수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김 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와 진도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군수와 B사 대표는 각각 알선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조성하면서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B사로부터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관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김 군수는 검찰조사에서 "직무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군수는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 생방송 중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 군수를 지난 9일 최고위 비상 징계에 따라 제명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