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월권행위” 인천 중구, 정치권의 공유재산 매각 논란 두고 첫 공식 입장

중구의회 본회의서 집행부·구의원 5분 발언
김정헌 중구청장·손은비 의원 “법·절차적 정당 행위”
‘돈 없으면 짓지 말라’발언에 “모욕적 언사” 지적도

▲ 13일 오전 열린 제330회 인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중구의회 온라인 생방송

인천 중구가 최근 원도심 공유재산 매각 논란에 대해 "구 재산에 대한 타 지역의 정쟁화는 월권행위"라며 "행정의 본질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동구의회와 제물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공식적으로 대응하진 않던 중구와 중구지역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13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제3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헌 중구청장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고유한 행정권한이자 정당한 절차"라며 "이러한 정당 행위를 자산 유출로 규정하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치 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중구의 지방채를 제물포구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중구의 지방채는 총 90억원이다. 인천종합어시장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 273억원 중 16억원이, 개항동 청사 건립비 124억원 중 19억원이 지방채"라며 "영종지역은 영종 이동복합청사 신축비 108억원 중 34억원이, 평생학습관 건립비 85억원 중 25억원이 지방채"라고 밝혔다.

이어 "원도심 공유재산 조성에 31억원, 영종지역 공유재산 조성에 5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지방채와 공유재산은 각각 제물포구와 영종구에 승계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한쪽 기초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구의 행정은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의 본질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각 잠정 중단을 내린 것 뿐"이라며 "'돈이 없으면 짓지 말라' 식의 발언은 중구의 행정과 구민에 대해 상당히 모욕적 언사"라고 밝혔다. 

▲ 13일 오전 열린 제330회 인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중구의회 온라인 생방송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중구 재산과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해 "중구 주민의 자산과 직결된 사안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쟁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임의적 처분이 아닌 한정된 세입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이라며 "영종구와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행정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노력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도심 재산만 매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구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신축, 복지시설 운영,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를 중구 원도심 재산만 매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개편 자치구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적법한 세입 확보 노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정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라며 "지방자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구는 인진빌딩, 눈꽃마을 문화동, 율목동 옛 주민자치센터, 펜싱부 숙소 등 약 30억6000만원 규모의 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에 동구 측 정치권에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와 동구·미추홀갑 지역위원회는 중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중구는 입찰 공고를 취소한 바 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