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협 “정원 논의 부정 않으나 측정 가능한 검증 선행돼야”

필수의료 보상 체계 및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로드맵 공개도 촉구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반려 등 지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3월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는 13일 고려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증원 규모에 대한 논쟁에 앞서 실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의대교수협은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 "단순한 정원 숫자 논쟁을 지양하고, 정부가 증원을 결정하기 전 어떠한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정의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4대 핵심 지표로 △교육 대상 △교원의 실제 교육 역량 △강의 및 실습 운영 계획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을 제시했다. 특히 휴학 및 복귀생 발생에 따른 현장의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히 재적 정원만을 기준으로 교육 가능성을 판단하는 정부의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의대교수협의 분석에 따르면, 2024·25학번 휴학생 규모는 1586명이며 2027학년도 복귀 예정 인원은 749명에 달한다. 협의회 측은 "이러한 복귀 인원만 반영해도 추가 증원 없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된 최대 수용 한계치에 직면하게 된다"며 "휴학·복귀·유급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37년까지 의사 인력이 4724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도 490명 증원을 포함해 총 3542명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대교수협은 정부를 향해 △휴학·유급·복귀생을 포함한 실질 교육 대상자와 교원 구성 현황 공개 △대학별 운영 계획 및 임상실습 질 보장 방안 검증 △수련 수용 능력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보상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요구는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라며 "교육의 질이 정책의 근거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