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재판소원 공론화' 조희대에 "뒷북…거침없이 2월국회 처리"(종합)

이상민 7년형에 "참 이상…사법부, 尹에 사형 선고로 사법정의 증명해야"
박수현 "설 연휴 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통과 위해 차분히 절차 진행"

사법개혁 2월 내 입법 완료 의지 말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법개혁안 법안에 대한 2월 내 입법 완료 의지를 말하고 있다. 2026.2.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자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닌가. 참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선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길 바란다"며 "그간 침대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통과를 위해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의원총회와 관련,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당의 기존 건의가 (정부안에) 많이 반영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안 가운데 ▲ 중수청 인력 구조 일원화 ▲ 중수청장 자격 요건 완화 ▲ 공소청 수장 명칭으로 공소청장 사용 등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바 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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