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24시] 파주시, 자율주행 시대 연다...도시 경쟁력 강화 시동

반환공여지 개발 물꼬 텄다...100만 자족도시 핵심사업 본궤도
“아빠도 함께 키운다”...파주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본격 시행

(시사저널=윤은실 경기본부 기자)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청 제공

파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 운영과 시설 관리 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운송체계 구축 및 운영, 시범운행 지원 근거, 추진 성과의 시민 공유 체계 등이 담겼다. 

파주시는 2025년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GTX-A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 이동권을 보완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운영함으로써 시민 교통 불편을 줄이고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춘동 도로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자율주행 서비스 안정화와 상용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교통 서비스를 정착시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반환공여지 개발 물꼬 텄다...100만 자족도시 핵심사업 본궤도

 파주시 월롱면 미군반환공여지(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파주시청 제공

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이 군 협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11일 관할 부대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파주시 월롱면 소재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에드워즈는 2022년4월 군과 협의에 착수했으나, 2025년 말까지 여덟 차례 협의가 군의 부동의로 무산되며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여 있었다.

시는 군부대와의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돌파구 마련에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 1월 국방부가 마련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김경일 시장이 군 동의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직접 건의하며 전향적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동의는 기존 군부대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 마련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시는 즉각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해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접경 지역으로서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지역의 희생이 더 이상 발전의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캠프에드워즈 사업은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 "아빠도 함께 키운다" 파주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본격 시행

파주시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휴직을 망설이는 남성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파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시행한 '아빠육아 휴직 장려금'과 달리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요건을 충족한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성평등 인식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다.

지원 대상은 2026년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역시 파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6+6 부모육아휴직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3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 공무원·군인·교사, 별정우체국 직원, 자영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경희 여성정책과장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 친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