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

1억이하 신용대출도 DSR 규제 포함
30년 고정금리 대출 상품 ‘투트랙’

정부의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액 전세자금 대출 등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빚투 열풍에 불어난 신용대출도 관리하기 위해 총 대출액 1억원 이하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대신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을 이달 말 발표해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규제하는 것인데, 현재 40%로 제한돼 있다. 주담대·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분과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여신관리 강화를 위해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세법상 고가주택으로 간주되는 12억원 이상일 경우 DSR 규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어차피 전세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이라서 원금을 제외한 전세대출 이자 정도만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세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 상환 부담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DSR은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최근 국내 증시 활성화로 ‘빚투’ 열풍이 불면서 신용대출이 카드론과 같이 2금융권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DSR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목표”라면서 “어떤 조합으로 갈지는 추가 협의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경우 서민금융 취지에서 일단 DSR 미적용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주담대 억제를 위해 적용 가능한 모든 카드들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잇따른 규제 발표에도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2000억원 감소)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줄었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 등이 늘어나면서다. 주담대만 놓고 보면 전체 금융권에서는 3조원 증가해 전월(2조3000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렇다 보니 대출 총량 관리 방식도 일부 변화가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 목표를 모두 주담대로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종류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새희망홀씨 등 중금리대출을 대출 총량 관리에서 빼 따로 설계·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변동금리나 5년 고정형 중심인데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통해 차주의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라고 했다.

당국 역시 주담대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특정 규모 이하의 대출 금액과 1주택자 차주에 한해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A)도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가계 대출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