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쿠데타, 조선시대에는 3대를 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내란 재판에서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이라며 형량이 적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년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들이 그나마 대한민국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 내란 재판을 보면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앞서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을 거론하면서 “둘 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한 사람은 23년, 한 사람은 7년”이라며 “내란 재판에도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이다. 판사 출신 선배(이 전 장관)에 대한 예우”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내란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일단 (이 전 장관이)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논의로 하더라도, 내란에 참여한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며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조선시대에는 역모에 가담하면 3대를 멸했다”며 “실패한 쿠데타라고 하지만 쿠데타에 가담한 것은 엄히 벌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상민은 이번 내란 사건에서 민간 영역에서의 핵심”이라며 “윤석열씨를 축으로 군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민간은 이상민, 그렇게 피라미드 구도로 짜여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전 모의에 대해 특검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이 전 장관이 사전 모의에도 가담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