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7년 '미소' 이상민에 한겨레 "징역23년 한덕수보다 죄질 나빠"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구형량 15년 선고는 '절반'에 불과
경향신문 "판사출신 전형적 법꾸라지 행태, 혐의 전면부인"
대통령 오찬 불참 장동혁, 조선일보만 옹호 "민주당 때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인정뒤 징역 7년형 선고를 받은 뒤 방청석에서 아빠 소리가 들려오자 미소지으며 고개를 돌아보고 있다.(일부 강조표시)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단전·단수 대상이었던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앞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이 전 장관의 죄질이 나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및 위증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량(징역 15년) 절반에 불과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한 것도 내란 가담이라 봤다. 관련해 이 전 장관 측이 그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한 것은 위증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13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이를 13일자 1면에 실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경향신문),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 7년>(동아일보),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법원 “윤석열 계엄, 내란” 재확인>(한겨레),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내란 가담”>(한국일보) 등이다.

조선일보는 <내란TF, 110명 수사 의뢰… 그 중 108명이 軍> 1면 기사 마지막 문단에 이 전 장관의 유죄 선고 소식을 전했다. 이후 10면에 조선일보는 <재판부 '계엄은 내란' 또 인정…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기사를 냈고 중앙일보는 4면에 기사 <이상민 1심 징역 7년…“윤 문건 받고 단전·단수 지시”>를 냈다.

▲ 13일자 한겨레 3면 기사.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는 응원이 나오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에 주목해 <방청성 가족들, 선고 직후 “괜찮아, 사랑해”>(경향신문 6면), <이상민, 선고 직후 방청석 가족에 손 흔들고 미소 짓기도>(한겨레, 3면) 등의 기사가 나왔다.

앞서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도 특검팀으로부터 구형 15년을 받았다. 이 전 장관과 같은 구형량을 받았지만 한 전 총리에겐 징역 23년(형사합의33부)이, 이 전 장관에겐 징역 7년(형사합의32부)이 선고됐다.

경향신문은 13일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7년형, 국민 눈높이와 멀다> 사설에서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이런 이 전 장관에게 7년형은 가볍다. 조은석 특검의 구형량(15년)에서 절반도 안 된다”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충복인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비상계엄 사실도 먼저 알았다. 당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는커녕 웃는 모습을 보였다”며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소방청의 소극적 대처 때문이지, 이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13일 <이상민 '내란 적극 가담' 인정하고도 징역 7년이라니> 사설에서 “이 전 장관은 앞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보다 죄질이 나쁘다. 그는 윤석열·김용현이 주도한 내란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며 “앞서 이진관 재판부가 밝힌 한 전 총리 유죄의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전 장관의 위법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직접 실행한 이 전 장관의 죄책은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겁다고 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중앙일보 “밥 한끼도 못 먹는 속좁은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 회동 시작 1시간 전에 불참 통보한 것을 놓고 보수성향 신문에서도 무책임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만이 “회동이 1시간 전에 무산된 건 민주당의 국회 폭주 때문”이라며 장 대표를 옹호하는 논조를 보였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13일자 한겨레 5면 기사.

한겨레는 5면 <대통령과 대화 '판' 깬 장동혁, 극우 유튜버 입김에 휘둘렸나> 기사에서 “당 안팎에선 눈물까지 보이며 장 대표의 오찬 불참을 강하게 요구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등의 압박에 끌려간 결과란 말들이 나왔다”라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 저는 동작경찰서를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간다”며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 청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며 눈물을 쏟았다.

동아일보는 13일 <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못 간다”… 이런 野 대표 있었나> 사설에서 “이 대통령에게 회동을 먼저 요구한 것은 장 대표였다”며 “그래 놓고 회동 직전 갑자기 자신의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를 걷어찼다. 자신이 그간 해온 발언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장 대표는 불참 이유로 여당의 입법 독주 등을 들었지만 이는 이번에 갑자기 나온 이슈도 아니다. 더욱이 회동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의석수도 지지율도 여당에 크게 밀리는 소수 야당이 어렵게 마련된 대통령과의 대화마저 등 돌리고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 13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도 1면 <밥 한끼도 같이 못먹는 '속좁은 정치'> 기사에 이어 <대통령에게 직접 따질 기회 날려버린 장동혁 대표> 사설에서 장 대표에 대한 비판 논조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어제 회담은 국민의힘엔 여권에 견제구를 날릴 절호의 타이밍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발언과 여당의 불안한 독주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 대표에게도 강성 지지층을 달래며 외연을 확장한다는 식의 어정쩡한 행보를 보완할 기회였다. 그러나 결국 강성 최고위원들의 건의를 받아 회동 불참으로 선회하면서 '말은 중도, 몸은 극우'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다.

▲ 13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홀로 논조가 달랐다. 1면 <與 입법 폭주… 靑오찬·본회의 '협치' 날아갔다>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강경파가 협치 분위기의 싹을 잘랐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민주당 책임으로 오찬이 취소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여야 회동 초청한 뒤 중대 법안 일방 처리, 초당 협력 되겠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5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이 1시간 전에 무산된 건 민주당의 국회 폭주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국회 일정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집권당이 대통령 뜻에 반해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을 누가 믿겠나. 청와대와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은 일방 처리하면서 설 민심용으로 보여주기 회동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