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는 미국에 재앙적 정책”...‘오바마 유산’ 또 지운 트럼프

‘위해성 판단’ 규정 폐기 발표
“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車가격 하락도 공언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리 젤틴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위해성 판단’ 폐기를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

미국이 그동안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삼아왔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기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의 유산’을 또다시 지우고 나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의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정책의 토대로 작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이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 언론들은 미국 내 환경단체 등이 이 조치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약 1870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더 나은 차를 얻게 될 것이다. 시동이 더 잘 걸리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작동하는 차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