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후 보유세까지 개편 가능성…지역 파장은 호재 VS 악재 전망 엇갈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지역에 미칠 영향은]
양도세만 강화될 시 매물 잠김 우려
보유 부담 ‘전월세 시장’ 쏠림 가능성
지방 재정 여건 개선 여지도 공존해
"실질적 효과 위해선 제도적 신뢰 必"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벽에 양도세 중과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의 방향성이 다시 '규제 강화' 쪽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양도 단계에 이어 보유 단계 세제까지 손질이 이뤄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중과 배제 조치를 예정된 일몰 시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 수순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정책 변수로 보유세 체계 개편 여부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양도세만 강화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버티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앞서 세제 당국은 지난해 10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목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조정될 경우 지자체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부세는 국세긴 하지만,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된다.

구조적으로는 보유세 강화가 지방 재정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유 부담이 커질 경우 그 비용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지역 주거비 상승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된다.

특히 지방은 매매 수요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가 지방 주택부터 처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유세 강화가 집값 방향을 단독으로 좌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8년 종부세율 인상과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그 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세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면 다주택자가 지방 주택부터 정리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지역 시장에는 또 다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단기적·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형성돼야 시장도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