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농자재법 시행공백 2년…보완대책 세워야

농자재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면서 농가경영에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이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2028년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매년 무기질비료 보조금은 급격히 줄어든 데다 내년도 예산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법 시행에 따른 지원 공백이 당초 1년으로 알려졌으나 2년으로 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필수농자재지원법’은 2025년 12월16일 제정·공포됐지만 시행일은 1년 후인 2026년 12월17일이다. 하지만 이 법 부칙 제7∼9조는 공포 후 2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정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공백이 2년 발생하는 셈이다. 이 법은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인상분 일부를 농가에 직접 지원해 경영부담을 덜어주도록 마련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렇기에 법 시행에 따른 공백을 더욱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더구나 무기질비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가 하소연도 늘고 있다고 한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무기질비료의 농민 판매기준 가격은 10일 평균 5.6% 인상됐다. 올해 정부의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축소되면서 농가가 체감하는 평균 인상률은 8.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 공백이 2년에 달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당장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사각지대를 만드는 ‘구멍 뚫린 그물’과 같다. 이런 한시적 틈을 메우는 것은 식량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책무다. 정부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