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소득 지급 시작…본사업까지 잘 다듬자

시범사업 목적 전국화 근거 마련
지역재생 견인차로 안착시켜야

시범사업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 10곳 주민들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이달말 드디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11일 대상지에 통보했다. 준비 기간이 많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소비 상권의 밀도와 생활 동선을 고려해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 점이나 면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읍 주민 3개월)로 확대한 점 등 세부사항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그간 곡절 많았던 사업이 이윽고 출항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9월 대상지를 공모하며 시동을 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후 10곳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대와 우려, 진통이 만만찮았다.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협화음도 있었다. 그러나 농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돼준 것만도 고무적이다. 언제 농촌과 지방이 이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면의 경우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의 합산 사용액을 5만원으로 제한한 점, 카드형·모바일형 외 지류상품권은 없는 점 등 일부 맹점은 있으나 이는 시행과정에서 탄력 있게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사업 시행 여부 판단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 효과를 확인해 전국적 확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완성도 높은 본사업을 위해선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데 주저해선 안된다.

2년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냉정히 들여다볼 기구도 만들어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머물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의 싹이 보인다면 본사업 전환은 한층 탄력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지역재생의 견인차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는 정부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주어졌다.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범사업 해당 지역은 ‘우리가 잘해야 전국 농촌이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른 지역도 남의 집 일이라 여기지 말고 유심히 지켜보며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