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한가…투기용 취득에 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새벽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다주택자들 버텨 성공한다는 건 투기 잡으려는 정부 정책 실패 의미"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추가로 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5만 6,717호로, 이 가운데 15%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몰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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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