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뇌물 지역구에 후보 안 낼 생각 없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박세원 의원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화성시3선거구다. 10·11대 도의원을 민주당으로 당선했다. 이기환 전 의원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안산시6선거구다. 8대 안산시의원과 11대 경기도의원을 민주당으로 당선했다.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안산시4선거구다. 7대 안산시의원, 10·11대 경기도의원을 민주당으로 당선했다. 모두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했고 민주당 도의원 때 범죄했다.

지금 이들의 단죄는 사법부의 영역이다. 구속 수감된 현실도 책임의 일환이다. 문제는 이들의 1심 판결에 대한 정치의 책임이다. 성찰과 사과라는 기본 도리는 차라리 형식적이다. 또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 경기도당의 모습도 있다. 사건이 공개된 직후 민주당 소속 2명이 탈당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이 결정한 사실상의 출당이었다. 탈당을 거부하던 나머지 1명도 결국은 탈당했다. 초기부터 전원 문책한 셈이다.

심각성을 인식한 조치였다. 도민에 대한 성찰과 사과도 있었다. 사건 전모가 발표된 지난해 8월 말이었다. 민주당 경기도당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됐다. “1천400만 도민의 신뢰를 무겁게 흔들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존중할 것”이라며 “(향후)청렴시스템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돌아보면 수사 착수·구속기소 단계마다 취해진 도당의 조치다. 도민도 그 과정을 다 봤다.

사법심사의 초동 결론은 나왔다. 10년을 비롯해 중형을 선고했다. ‘형량을 감해줄 어떤 사유도 없다’고 선언했다. 살폈듯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도의원 된 사람들이다. 그 민주당 도의원 신분이 있었기에 특조금을 흔들었다. 민주당은 계속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언제까지 사과와 용서만 추궁할 순 없다. 이제 행동으로 그 반성을 보여줘야 한다. 입장문이 아닌 현실적 이익 포기로 ‘청렴 강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주문해 본다. ‘뇌물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어떻겠나. 중앙에서는 익숙한 ‘무공천(無公薦)’ 논리다. 지역구를 비워둔 데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이다. 화성시3·안산시6·안산시4 선거구가 그렇다. 개인의 항고심 결과는 나중 문제다. 물론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하다. 상대 정당에 안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선례도 없고 실제 결정도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주문해 보는 것 아닌가.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얘기가 들린다. ‘연대’라면 지역구 할당이 논의될 수 있다. ‘뇌물 선거구 무공천’과의 고리가 발견될 수도 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