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전남도 "환영"

필수 특례 31건 중 에너지·AI 등 19건 일부 또는 전부 반영
"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특례 추가 반영에 총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배제된 그린벨트·농업진흥지역 해제 등과 관련된 특례를 추가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의 필수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40건의 일반특례까지 추가로 담아냄으로써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폭넓게 확보했다.

필수특례 중 전부 반영된 2건은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다.

일부 반영된 14건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광역단체장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20㎿까지 확대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석유화학 산업전환 지원 및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특례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일부 조항도 포함됐다. 통합대학교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일부 반영됐다.

전남도는 31건의 필수 특례 외에도 40건이 추가 반영된 것도 큰 소득으로 보고 있다.

주요 추가 반영 내용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이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에너지·AI·산업전환 지원 근거 등이 대거 포함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AI·에너지·로봇과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고 인구 320만을 넘어 400만 대부흥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온 시도민의 뜨거운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