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 공공기관 유치 사활 걸어야

-통합지역 우선 배치 총력 대응…강특법 개정에 그쳐선 안 돼

정부가 5극 체제의 첫 단추인 행정통합 지자체에 ‘공공기관 우선 배치’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서 강원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합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가급적 그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집적성 있게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라면 올 상반기 내 이전 로드맵을 수립한 뒤 하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지역에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배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원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고 특별자치도의 지위 마저 통합지역의 각종 특례와 우선권에 밀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전남 지자체는 최근 농협중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에너지·환경, 농수산, AI 분야 10개 기관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상당수 강원도가 공을 들여온 기관과 겹칩니다. 정부 방침 대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면 강원도는 알짜 기관을 모두 빼앗기고 지역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파급력은 이미 원주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원주시 반곡관설동은 지난 10여년간 공공기관 12곳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며 인구 5만 명 규모의 청년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주거지의 평균 연령은 35.9세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 인구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 등 파생되는 효과가 지대합니다. 강원도의 명운을 걸고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 정부가 5극 체제 중심의 기울어진 지방성장 정책을 가속화하는 사이 강원도와 일선 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대응은 절실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6·3지방선거에 미칠 득실을 따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국정 기조를 바로 잡도록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배려와 몫을 요구해야 합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결집된 강원도민과 정치권의 역량을 공공기관 유치전으로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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