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없던 빚더미에 앉을 판”…트럼프 감세에 美 ‘역대급’ 재정적자

의회예산국 전망
2036년에는 120%에 달해
트럼프 감세법 재정적자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막대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4년 뒤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8530억달러(약 2700조원)로 전년(1조7750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1년 전보다 8% 늘어난 전망치다.

특히 2026~2036년 재정적자 비율은 평균 6.1%를 기록하고 마지막 해(2036년)에는 6.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목표로 제시한 약 3%를 크게 웃돈다. 이는 세수의 26%가 막대한 재정적자에 따른 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수준이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공공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100.6%로 100%를 넘어서고 2030년(107.7%)에는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기록했던 최고치(106%)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2036년에는 120.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CBO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낮은 경제성장률 가정에 기반해 이러한 전망치들을 제시했다. 필립 스웨걸 CBO 국장은 “향후 10년 동안 실업률이 5% 미만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렇게 지속적인 큰 재정적자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과 재정지출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4조7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CBO는 트럼프발 관세가 같은 기간 재정적자를 3조달러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은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성장, 훌륭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