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 확정... 2029년 개원(수정)

JTV 8뉴스 - 정치·행정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이혼과 상속, 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2029년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맡고 있는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할
가정법원이 전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과 양육권, 상속, 소년 보호 사건 등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cg) 최근 10년 동안 가사 사건 접수
건수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전북이 연평균 170여 건 더 많았습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CG) 이번 법안에는 군산, 정읍, 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

[김정호/전주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장:
가정법원이 이제 설치가 되면 일단 전문
법관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향상이 되고 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안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전북자치도와 법원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상곤/전주지방법원장 (지난 9일)
내부적으로도 전주가정법원 개청을 위해서 인사라든가 TF팀이라든가 여러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청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숙원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돼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JTV 뉴스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