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에 국힘 "대통령 재판 뒤집기" 반발‥본회의 파행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안의 일환인 재판소원 제도와 대법관 증원 법안이 어젯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도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뒤집기 위한 4심제'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어제)] "이재명 대통령 5년짜리 임기 보장하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재판받는 거 무서워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판소원 대상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우리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을 발족하자,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나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결국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부 장악 음모입니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했던 오늘 본회의에도 불참했고,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30명 가까운 대법관을 두는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국회는 국민의힘이 빠진 채로 여야 합의 법안 등 60여 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이런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민주당은 설 연휴 뒤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와 검찰개혁까지 더한 개혁 입법들을 줄줄이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포함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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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주영,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0796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