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법 안하무인’ 쿠팡…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온라인 참관 요구

쿠팡 “미국 의회 보고 목적”…‘로비 연장선’ 비판

지난 10일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 연합뉴스

천문학적인 수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미국 법인인 쿠팡아이엔씨(Inc.)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참관’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 쪽은 “미국 의회 보고”를 참관 목적으로 댔는데, 이러한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한국 정부 조사에 압박을 줄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CL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등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쿠팡 쪽으로부터 쿠팡아이엔씨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온라인 참관’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과 자회사들의 불법 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줌’(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 과정을 참관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뿐만이 아니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들은 쿠팡의 이러한 요구가 황당하다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쿠팡 쪽은 미 의회 보고를 위해 참관 요청을 했다는 태도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아이엔씨가 미국 의회로부터 쿠팡아이엔씨 및 한국 내 자회사에 대한 모든 한국 정부 기관의 조사 내용과 논의 사항 등을 보고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며 “쿠팡아이엔씨는 소환장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 참관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의 요구는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상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원자격국의 법이나 국제관습법 자문으로 한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대리하거나 조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미국 법인인 쿠팡아이엔씨 쪽 변호사는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법 자문사’로 행정 조사에서 (쿠팡아이엔씨를) 대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법인인 쿠팡아이엔씨를 대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한국 법인 대상 조사에 참관할 근거도 없다. 결국 이러한 요구가 한국 정부 조사에 압박을 가할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률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의 참관을 요구하는 건 오히려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결국 (미국 법인의) 미국 의회 로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