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안은 은퇴자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거와 의료, 돌봄, 여가, 교육, 일자리 기능을 한데 모아 노후 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결성된 ‘은퇴자도시 연구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은퇴자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아갈 수 있는 ‘한국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근해 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 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은 평년 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해 감척 폐업 지원금이 결정됐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면서 이에 대한 어업인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 삶의질이 한층 더 개선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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