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독 막자” vs “기본권 침해”…규제 공방

청소년 SNS 금지법 확산
의존 문제 토론…중·고생 참여
스페인 등 16세이하 엄격 제한
전문가 “교육 대안 필요 절실”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청소년 SNS 규제 필요하다" VS"한살짜리 아이도 스마트폰을 만지고 노는 세상인데…청소년 SNS 규제 필요치 않다"

지난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해 중·고등학생 12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관련 열린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들의 SNS 의존 문제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SNS 이용 시간 조절의 어려움 등을 공유했고, SNS 사용에 따른 정서적 피로감,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SNS사용이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과 정보 습득, 자기 표현 측면에선 SNS가 유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해외에서 SNS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그 의미가 컸다.

실제 IT 통신업계에서는 국내에선 청소년 SNS 사용 규제가 기본권 침해와 관련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했다.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독일, 체코 등 10여개 국가는 '청소년 SNS 금지법'을 발의하며 규제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나이를 엄격히 제한했다.

규제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10개 소셜미디어에서 16세 미만의 계정을 470만 개 삭제 차단했다.

스페인과 프랑스와 덴마크,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독일, 체코 등도 청소년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각국이 청소년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중독과 각종 사이버 범죄로부터의 보호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현재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탐색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노출돼 있다. 중독, 학대, 외설, 조작, 폭력의 공간이다"며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아동·청소년 SNS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다며 대안을 찾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단순 규제가 아닌 교육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청소년이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정신건강이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규제만 하는 것은 수동적 대처이고 미래를 위해 교육이나 연구 등 적극적 대처를 해야 할 시기에 왔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