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산재사망 속헹 유족에 사과 서한 “외국인노동자 정책 재설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영하 18도에 이르는 한파에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과 서한을 보냈다.

김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보상만큼 진정어린 사과가 중요하다”며 유족 눈 이엠과 난 님에게 친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가 속헹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뒤 나온 후속 조처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일터, 숙소 등 노동환경에 취약한 점은 없는지, 체류자격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살피겠다”며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고 눈 속헹 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고 속헹 유족에게 보낸 사과 서한 전문. 김영훈 장관 페이스북

경기도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해 온 이주노동자 속헹은 한파 경보가 내렸던 2020년 12월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비닐하우스 숙소엔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해 9월 고 속헹의 부모인 눈 이엠과 난 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다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속헹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속헹의 유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