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선정 두고 정부·한의계 갈등 재점화 [한양경제]

서만선·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청와대·복지부 1인 시위
재택의료센터 한의원 선정 늘리고 국민 진료선택권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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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정부의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과 관련 재택의료센터 한의원 선정 확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보건당국과 한의계 간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거졌던 한의 난임 치료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의 한의계 폄하 논란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선정 과정에서의 한의계 배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12일 한의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서만선·김지호 부회장이 지난 11일 청와대와 복지부 앞에서 재택의료센터 한의원 선정 확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의협 측은 이번 1인 시위는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을 앞둔 시점에 정부의 ‘양방 우선’ 기조로 한의원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알리고 공정한 심사와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재택의료센터 발표 결과, 한의원의 선정 비율이 현저히 낮고 선정 과정 또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택의료센터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 공개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확보 △한의사 전문가 참여 보장 △직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부회장은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 중심으로 센터가 선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방문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는 배제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도 “재택의료센터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역 의료체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사가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 배제 된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같은 지역에 최소한 한의와 양방 재택의료센터가 동등하게 한 개소 이상은 있어야하고 선택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영 기자 kimsy@hanya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