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 7년 선고…민주당 의원 “불안 엄습, 분노를 넘어 비참”

일부 민주당 의원 SNS서 의견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12일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이상민에게 류경진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내란특검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15년형을 구형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서 내란 가담의 수위가 한덕수를 능가한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2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이상민은 7년으로 감형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주일 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며 “이 상태라면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고 적었다.

또 “오늘 이상민에 대한 선고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커다란 패착”이라며 “이런 고무줄 잣대로 허술한 내란 단죄가 거듭된다면 사법부는 준엄한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이 전 장관의 7년 형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참함을 느낀다”며 “국가의 심장을 멈추고, 언론사의 전기를 끊으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의 무게가 고작 개인 간의 사기 범죄와 똑같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라며 “다가오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법조카르텔의 관행과 이해’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판결.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특정인에게만 관대한 고무줄 잣대를 처벌하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오늘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며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