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초기업교섭 이원화하자” 제안 눈길

정책협의는 공무직위, 임·단협은 전국·광역단위

▲ 공공연맹

공무직 초기업(초기관)교섭을 이원화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책협의는 공무직위원회를 활용하는 한편으로, 임금교섭 등은 전국단위나 광역단위 교섭체계를 통해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단체교섭 체계 다각화 필요"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과제와 실행 전망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공무직 초기업교섭 모델로 △광역단위 포괄적 집단교섭 △전국단위 직종별 정책교섭 △전국단위 포괄적 통일교섭 모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단위 포괄적 집단교섭 모델을 통해서는 표준임금과 단체협약을 일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노조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복수의 기초단위 기관담당자가 사쪽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하면 한 광역단위와 부처단위, 공공기관 업종단위 모든 공무직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

전국단위 직종별 정책교섭 모델을 통해서는 특정 직종 종사자의 보수협약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직업안전가이드라인 등 정책적,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18년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 협의회의 사례를 참조한 모델이다. 당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양대 노총, 전문가, 청소용역업체 등이 모여서 관련 지침 등을 만들었다.

전국단위 포괄적 통일교섭 모델은 현행 산별교섭 모델처럼 노조 교섭대표단과 전국 수준 사용자단체가 모여 표준적인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단위로 보충교섭을 허용하게끔 하는 모델이다. 여기서는 공무직 인사관리 기준, 공무직 신분 안정화, 통상임금 범위 표준화와 정리 등 제도개선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는 "광역단위와 부처단위 초기관 교섭은 복수의 기관 단위에서 공무직 임금·근로조건 평준화에 기여하는 한편, 교섭비용 절감과 교섭 효율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지배적인 기관별(기업별)교섭 이외에 초기관 교섭을 확대해 단체교섭 체계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공무직 처우와 실태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에 전자공시하고, 초기업교섭 컨설팅과 파트너십 재정을 지원하며, 공무직위원회 신설과 연계해 고용노동부 내에 내 공공부문 초기업 교섭추진단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현장 자율성 악화 안 돼,
정부 사용자성 명문화도 필요"

노동계는 제시된 교섭 모델들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장 교섭 자율성을 악화시키는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강대민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초기업교섭이 기존 기관 교섭을 대체하거나 흡수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현장 교섭 자율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기본권 전진이 아니라 후퇴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사용자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강 상임부위원장은 "정부 사용자성 명문화, 국가단위 기본임금과 총액 교섭, 부문단위 직무·직종 기준 설정, 기관단위 세부 조정과 현장 교섭 보장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단체교섭을 보장해야 할 권리로 인식하는 태도 전환 없이는 실질을 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이지웅)·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금융노조(위원장 윤석구, 가나다 순)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