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은 달리는데 선거판은 안갯속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지연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현장 혼선
대전 22석·충남 48석 대표성 격차
"선거구 획정은 민주주의 근간" 시민사회 대안 촉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회 구성 원칙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치권 혼선이 커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20일 시작되지만 출마 예정자들은 출마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선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역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 일정과 선거제도 일정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80일 전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지선의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광역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결정 사안이지만 시한을 넘긴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재획정 시한도 19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원 선거구를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만으로도 현장 혼선은 큰 데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변수까지 겹치며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광역의회 의석 구조를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편차가 큰 만큼 통합 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과 충남의 격차는 수치로 확인된다. 대전시의회 의원 정수는 22명이고 충남도의회는 48명이다. 충남이 두 배를 넘는다. 인구는 대전 144만 명, 충남 214만 명 수준이지만 의석 배분 비율은 더 크게 벌어져 있다. 단순 환산하면 대전은 광역의원 1석이 약 6만 5000명을, 충남은 약 4만 5000명을 대표하는 구조다. 통합을 전제로 하면 인구 대비 대표 비율 재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은 인구 144만 명에 광역의원 22명, 충남은 214만 명에 48명으로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대전의 의원 수가 8-9명가량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배경도 이 지점에 맞닿아 있다. 대표성의 출발선이 다른 상태를 방치하면 통합 이후 광역의회 구성 문제가 제도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문제는 불균형이 광역의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광역 선거구가 늦어지면 기초 선거구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26조는 기초의원 지역구를 광역의원 지역구 안에서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은 기초의회 선거구안을 임기만료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광역 선거구 확정 지연이 기초 선거구 혼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선거 실무가 연쇄적으로 묶여 있는 만큼 통합 이후 광역의회 구성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제도적 기준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를 80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 조항은 광역의회 구성의 큰 틀을 제시한 수준이어서 실제 선거구 획정 기준과 지역별 의석 배분 방식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도 통합 논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회 구성 같은 대표성 설계가 비어 있다고 짚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주체인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치에 참여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선거구 획정은 행정 편의로 건너뛸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시민 참여와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퇴보가 될 수 있는 만큼 지방의회 구성과 선거제도에 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