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2월말 처리 목표” 재확인…국민의힘·사법부 ‘극한 반발’ 뚫을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에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라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제는 당 지도부의 시간”(김용민 의원)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원내지도부 기류는 다소 달라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는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법사위에)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법사위는 법사위 계획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처리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4심제 위헌악법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켰고 본회의 출석도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 의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정책위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