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탕 3사 4083억 과징금… 서민 등친 담합, 패가망신 교훈줘야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설탕값을 담합한 제당 3사가 4000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 2007년 이미 담합으로 한차례 제재를 받았던 제당사들은 이번에는 직급별 모임을 갖거나 전화로만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간 거래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도 가했다. 이런 담합을 통해 제당 3사가 벌어들인 매출은 3조2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4083억1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업체 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이다. 이는 공정위 담합 제재 사상 가장 많은 액수다.

설탕은 제과·제빵, 음료, 장류 등 수많은 가공식품의 기본 원료다. 설탕값이 오르면 과자와 빵, 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그 여파는 다른 식품군으로까지 번진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가계로 전가된다. 설탕은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라 생활물가의 근간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가격을 시장 경쟁이 아니라 담합으로 정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미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가격을 더 끌어올렸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압박하는 행위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전제로 작동한다. 담합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는 반칙이다. 당국이 과징금 폭탄을 안긴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기업의 이윤 추구는 정당하지만 그 출발점은 공정 경쟁과 소비자 신뢰다.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으로 이익을 챙기는 순간, 그 이윤은 정당성을 잃는다. 서민 물가를 담보로 한 이익이라면 더욱 그렇다.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면 이는 서민 생계를 뒤흔든 것이다. 서민을 등친 기업에는 ‘패가망신’이라는 교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은 일회성 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담합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훨씬 크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각인시켜야 한다. 과징금은 물론이고, 소비자 손해배상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까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안 걸리면 이익’이라는 왜곡된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