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정서 강화에… 스위스, '인구 1000만 명 제한' 국민투표

"25년간 이민 제한" 우파 정당 발의... 6월 실시
"인구 950만 명 넘기면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EU-스위스 간 자유 이동도 제힌"… 찬반 팽팽

스위스 국기. 게티이미지뱅크

스위스가 오는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인구 1,000만 명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反)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우파 정당의 제안에 따른 조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위스에선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억제하는 데 찬성하느냐’고 묻는 국민투표를 6월 15일 실시한다. 상주 인구는 △스위스에 주거지를 둔 모든 스위스 국민 △12개월 이상 체류 허가를 소지하거나 스위스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해당 발의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스위스 정부는 자국으로의 이민을 향후 25년 동안 제한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발의안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 이전 950만 명을 넘어서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 스위스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협정의 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0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의 제1당이자 강성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했다. 2023년 총선에서 승리한 SVP는 스위스 시민권을 ‘특권’으로 규정, 이민 억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찬성하는 진영은 “통제되지 않은 이민 탓에 스위스의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인구 과잉이 스위스 인프라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임대료 상승과 국가 정체성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스위스 정부와 의회 모두 SVP의 발의안에 반대하긴 했다. 그러나 투표 지지 청원에 시민 10만 명 이상이 서명함에 따라 국민투표에 자동 회부됐다. 스위스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도 따라야 한다.

발의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구 제한이 외국인 노동력 유치를 어렵게 만들어 스위스 경제에 타격을 주고, EU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도파 정치인인 위르크 그로센은 “(인구 제한은) 스위스를 혼란과 고립으로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NYT가 인용한 현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가 ‘인구 1,000만 명 제한’에 찬성했고 41%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이번 국민투표 실시 결정에 대해 “10년 전 유럽 이민 위기 이후 대륙 전역에서 반외국인 정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