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조국혁신당 "12·3 때 청사 폐쇄 도지사 등 9명 고발"(종합)

"폐쇄 경위 설명이나 사과 없어…직무 유기·내란 동조 수사해야"
전북도·지자체들 "평소 수준 청사 방호…사실 왜곡 정치적 공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기자회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일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지자체장들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2.12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폐쇄한 도내 광역·기초단체장들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하자 단체장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고발 대상자들 이름도 거론했다.

도당은 "지자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면서 "위헌성이 명백한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엄중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1년이 넘도록 단체장 중 누구도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2차 종합특검에 ▲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지시 경로 ▲ 지침 하달 과정에서 정부와 도내 지자체 간의 사전·사후 교감 및 외압 여부 ▲ 직무 유기 또는 내란 동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여부 등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와 지자체들은 입장을 내고 '허위 주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청 청사 [전북도 제공]

김 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의 기자회견을 '지방선거용'으로 규정하고 "정략적 고발 예고는 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저와 도민, 그리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청의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돼 왔고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다"며 "도민과 민주당 지방정부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 위헌적 계엄에 저항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혁신당이 거짓에 근거해 선거를 겨냥한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선거용 공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당직자 중심으로 평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며 "오히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사 방호와 비상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고창군도 보도자료를 내고 "군 청사는 평소 야간 시간대 당직자 중심의 근무 체계로 운영하는데 그날도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았다"며 "야간 방호 조치를 마치 특별한 폐쇄 조치인 것처럼 왜곡해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완주군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라며 유감을 표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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