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부에 “석탄 구입 확대하라”…연 비용 30억달러 넘을 것으로 추산

석탄 기반 에너지 우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국방부, 향후 장기 에너지 계약 시 석탄 자산 먼저 고려해야
주정부·운영사들 반발…“추가 투자 비용 압박 커”
전문가 “더 저렴한 대체 전원 존재해…전기세 인상 수순 밟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전쟁부)에 석탄 기반 전력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화력발전소 운영사들은 투자가 강요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무의미한 전기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

연합뉴스

1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 산업 활성화 행사에서 “우리는 군을 통해 석탄을 많이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석탄 발전은) 수년간 사용해 온 방식보다 더 저렴하고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추후 국방부는 장기 에너지 계약을 체결할 때 석탄 에너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행정명령에는 “석탄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국방부가 석탄 기반 에너지 자산의 보존과 전략적 활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켄터키·노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웨스트버지니아 등 4개 주의 노후 화력발전소를 개·보수하는 데 연방 정부 예산을 투입, 가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에너지부가 조성한 6억2500만달러(약 9001억원) 규모 석탄 산업 지원 기금이 활용될 전망이나, 구체적인 집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시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리는 지금의 두 배, 그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비상 권한을 통해 대형 공장과 인공지능(AI)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여러 차례 비상 권한을 발동, 대형 화력발전소의 폐쇄 계획을 잇달아 취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용이다. 발전소 운영사들은 정부 지시로 폐쇄가 중단되면서 시설을 정비하고, 만료된 공급 계약을 갱신하며, 인력을 재고용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시간주에 소재한 J.H. 캠벨 석탄 발전단지는 정부 지시로 가동을 유지하면 하루 약 61만5000달러(약 8억8732만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연구기관 그리드 스트래티지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폐쇄 예정인 화력발전소들에 2028년까지 확대될 경우 연간 30억달러(약 4조3284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 정부와 공공 전력회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콜로라도주에서 가동 유지 명령을 받은 발전소 운영사들은 연방 정부가 사유 재산을 사실상 강제로 사용하도록 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5개 주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명령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아리 페스코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노후된 해당 발전소들은 이미 운영 비용이 높은 데다 더 저렴한 대체 전원이 존재해 퇴출이 예견됐던 상태”라며 “소비자는 어떠한 이익도 없이 높아지는 전기 요금만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화석연료 지원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연방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공식 인정했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연방 연구 결과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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