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이제는 국회의 시간…호남 정치력 시험대[초점](종합)

국회 심의 본격화 핵심특례 반영 촉각
대통령 의지 불구 정부부처 '딴지 걸기'
지역 국회의원·단체장 정치력 발휘 의문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지역의 명운을 가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조항에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며 비판 일색이다.

40년 만의 통합 기대감으로 급물살을 타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지만 존재감이 떨어진 '호남 정치력'이 이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광주전남·대전충남·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의결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당초 특별법안에 있던 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의 핵심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용된 조항마저 상당 부분 수정됐다.

이대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말 그대로 빈껍데기뿐인 행정통합, 실익 없는 광주·전남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을 추진해 온 단체장들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정부지원이 이뤄질 것처럼 핑크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작 정부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 재정·권한의 이양에 관한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내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핵심특례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중점 반영 특례 31건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 비율 상향,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광역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재정 지원 등이 골자다.

각론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조항의 명문화, 지역 전략산업인 에너지·인공지능(AI) 관련 특례,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원 구성에 관한 특례 등의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입장에는 변화의 기미가 없다. 특별법 조항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특유의 요지부동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는 "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 지방분권 대전환이라는 가면을 쓰고 재정지원을 볼모로 한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 없고, 지역이기주의가 결합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심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증인데, 호남의 정치력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초선이어서 국회 내 존재감이 미미한 데다, 당 지도부를 움직일 만한 강력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수차례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22대 총선 직후 우려됐던 '호남 정치력의 한계'가 절체절명의 시점에 여지없이 불거지고 있다.

광역단체장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벽을 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다간 행정통합의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절차상 주민 설득에 앞서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확고히 하는 게 우선순위였지만 앞뒤가 바뀐 측면도 있다. 통합의 열매만 보고 달려온 이른바 '속도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동안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나 광주 정체성 등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달려온 지점이 여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통합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통합에 수반되는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한 설명이다.

시기도 시기지만 알맹이 빠진 특별법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기능과 혜택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생존전략인 5극 3특 구상이 단순히 구호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기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