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몸살’ 막는다…정부, 공공소각 설치기간 ‘3년6개월’ 단축

올해 직매립 금지 뒤 소각시설 부족으로 권역 갈등
공공소각장 설치 기간 8년2개월로 감축 대책 마련
수도권 27개 확충 사업 중 공사단계는 2곳에 그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올해 초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본격 금지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을 두고 다른 권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처리 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등 소각 폐기물 총량을 크게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논의를 거쳐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기존 11년8개월에서 8년2개월로 줄이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구성과 입지선정 기간은 기존 2년6개월에서 최대 1년6개월로 줄인다.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한다.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단계는 3년2개월에서 2년3개월로 감축한다.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속 진행토록 관계기관과 힘을 모은다.

기본·실시설계 단계도 2년에서 최대 1년5개월로 줄인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인허가, 건설기술심의 등을 동반 추진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빠르게 진행한다. 시설공사 기간은 4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설비를 동시·사전 제작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기를 압축한다.

기후부는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폐기물 소각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리는 계획도 세웠다. 앞서 공공 전처리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수도권 주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해마다 전년 대비 1개씩 줄여 2030년엔 2025년보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8% 감축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수도권 폐기물을 타 권역으로 보내는 이른바 ‘원정 소각’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기준 수도권에선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설 공사 단계인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단 2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모두 24만7천t이 발생했고, 이 중 20만9천800t(85%)은 공공에서, 3만7천200t(15%)은 민간에서 처리됐다. 권역 간 갈등을 빚은 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4천800t이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2030년이면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모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