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 단기대책뿐 아니라 담합·독과점도 철저 감시"(종합)

"물가 담당자, 현장서 직접 확인해야…유통 구조적 문제 개선도"
"할당관세로 부당 이익 철저 봉쇄…교복비 60만원 육박, 온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할인 지원 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어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넘어서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주면 좋겠다.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일정 기간 특정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는 것)로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하고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틈새의 악용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복 구입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라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대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명절인데 공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많은 것을 챙겨야 한다"며 "경찰·소방·군인 같은 안보·치안 분야, 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분야, 교통·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공직자와 우리 국민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국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한 헌신을 하는 분들에 대해 보답을, 보상을, 또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