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자원회수시설 2심 패소에…서울시 “위중한 현실 반영되지 못한 결과”

마포구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성 재확인”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 대형동 선별동에서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해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최종 선정·고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법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