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설탕부담금 부과로 10년간 의료비 236억달러 절감…"물가 영향 제한적"

국회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토론회' 개최
송승주 수원대 교수 "저소득층 의료비 절감 효과 뚜렷…고용감소 근거 미약"
이형훈 복지 차관 "청소년 건강과 비만 예방 정책적 개입 시급"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설탕부담금이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줄여 경제적인 이득도 거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 절감 효과가 분명한 데다 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에서 송승주(왼쪽)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에서 “부담금 부과는 가당음료 소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이로 인한 수요 감소는 다른 음료 소비로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가당음료 섭취로 인한 비만 관련 총 의료비의 88%를 보험회사 등 제3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구조로 설탕부담금 부과를 통해 가당음료 섭취가 줄어들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에서 가당음료 구매율이 크게 감소해 의료비 절감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송 교수는 “미국 연구에서 설탕부담금을 온스당 1센트를 부과하면 10년간 전체 의료비가 171억~236억달러(24조 6393억~34조 52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설탕부담금 부과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곧 전체 물가 인상의 동력이 되면서 기업 경영활동 위축, 경제성장 둔화 등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 교수는 이같은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물가에서 당류와 청량음료의 가중치는 1.8% 이하에 불과하다”며 “당음료 가격이 33%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9% 이하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환경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설탕부담금 부과에 따른 가당음료 수요 감소가 다른 음료, 특히 다이어트 음료 수요 증가로 일부 대체됐다:며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미국·멕시코·페루 등에서는 음료 산업이나 소매 부문에서 고용·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고용 증가 결과도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당음료 과다 소비로 건강이 악화하고 의료비가 증가하면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이같은 비효율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형훈 제2차관이 예정에 없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 노력뿐 아니라 식생활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10대·20대 등 미래 세대의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부담금은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과 산업계,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치영 (cya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