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집까지 청소?… 교육부 "학맞통, 교사 부담 오히려 줄 것"

교육부, 2026 학맞통 체계 구축 계획 발표
위기 학생 발굴은 교장이 총괄, 교감이 조율
교육청 학맞통 센터, 학생 지원 요청 일원화
"통합 지원 체계로 오히려 중복 업무 해소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장관은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통해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추진,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기초학력 미달과 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다. 교원단체들은 "현장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장, 교감이 총괄 책임을 지고 학생 지원 요청 창구도 학맞통 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사 개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학맞통 체계 구축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학생 지원을 교육(지원)청·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학맞통 센터로 지원 신청 일원화... 지역사회도 연계

지금까지는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건 담임 교사와 사업 담당자 개인의 몫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내 논의 절차를 마련해 위기 학생 선정·지원을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게 된다. 이때 교내 학생 지원을 도울 수 있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역사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우선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맞통 센터를 설치해 학생 지원 요청 창구를 센터로 일원화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센터 논의를 거쳐 지원 학생이 선정되면 학생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힘을 합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또 2028년까지 학맞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교사에게 복지 업무 가중" 반대에 "중복 업무 해소될 것"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주최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법)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 교사 및 학부모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 측은 "현재 발의된 학맞통법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미명 아래, 복지 발굴과 관리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문제는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다. 교사들은 학맞통이 전면시행되면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해 말 학맞통 시범 도입 당시 각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교사 연수에서 △학생의 가정에 방문해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청소 등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논란이 커진 것이다. 교원단체는 "복지 분야나 지자체의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학맞통 제도가 왜곡됐다"고 지적해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밖 지원 강화보다는 학교 내부의 쥐어짜기식 대응만 강요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맞통은 학교에 새로운 복지 사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된 학생 지원 사업들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라며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게 돼 개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학생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교내 위원회·프로그램을 통합해, 행정 업무 중복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