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직접고용 ‘후폭풍’…교섭대표 노조 배제 논란 확산
교섭대표 노조 배제 '역차별' 주장..."정부가 노노갈등 조장해"
[수소신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부와 민주노총 측 협의체 간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에 대해 "교섭대표 노조를 무시한 졸속 합의"라며 강력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경상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기존 정규직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졸속 합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안에 담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경력 인정 방안은 회사 내규와 기존 노사 합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이는 기존 한전KPS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연맹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전력연맹은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에서 정규직 교섭대표 노조가 배제되고 위원장 선임 구조 또한 편향적이므로 현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전력연맹은 "정부가 운영 중인 2개 협의체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와 한국노총(전력연맹)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 별도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는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한쪽과 먼저 합의함으로써 기존 협의체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업무 재배치, 직무 전환 등 명백한 교섭 사안을 소수 노동조합과 논의하는 것은 교섭대표 노조의 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전KPS 직접고용 강행 반대 기자회견 전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파기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의 안전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두 개의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참여해 고용·안전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노총 전력연맹이 참여해 석탄발전 폐지 대책과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다.
이미 종료된 민주노총 협의체와 달리,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같은 사안을 두고 운영되는 두 협의체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조정하고 종합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 려 충돌되는 결론으로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방안을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 합의문을 토대로 2026년 2월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이는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함에 마땅히 법적 권한을 가진 교섭대표 노조와 의 협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채용 과정 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마저 졸속 합의로 훼손했다. 공기업의 직접고용 이 마치 정부가 내려주는 '하사품'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 각성은 더욱 크다.
또한 합의문에 명시된 노사전 협의체는 정규직 교섭대표 노조가 배제된 채 구성되고, 위원장 역시 편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현장의 신뢰와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직접고용 이후의 직제와 처우를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더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근무경력 인정까지 포함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회사 내규와 기존 노사 합의 원칙에 따라 다- 3 뤄져야 할 사안을 무시한 조치이며, 기존 한전KPS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에 해당된다.
정부가 추가적인 후속 협의체 신설을 약속한 점 역시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와 고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사회적 논의기구 신설을 민주노총이 참여한 고용·안전 협의체에 약속해줬다.
그러나 해당 협의체의 의제에는 하청 노동자 문제를 넘어, 발전공기업과 한전KPS 노동자 의 업무 재배치, 근무 형태, 직무 전환 교육, 인력 운영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제는 본래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로, 현재도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쪽 협의체와 먼저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 업무 배치와 직무 전환 등 명백한 교섭 사 안을 교섭대표 노조를 배제한 채 소수 노동조합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노 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설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키우며 노노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직접고용 합의 강행을 규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전 협의체재 구성,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정협의기구 신설 재논의를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 결정 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