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여수·광주 광산 '연장'

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의결
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대…주민 채용 시 임금 일부 지원
2026년 고용영향 평가 대상과제 11개 선정…AI·인구 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철강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 시 우대하는 제도다.

광양시는 지역 주요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광양시를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도 지정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자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5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범위가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월 통상임금의 1/3~1/2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고용정책심의위는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도 함께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스마트팩토리)의 고용영향 ▲인공지능(AI) 핵심 인재양성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헬스 육성·지원정책의 고용영향 ▲실험실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에 따른 고용영향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 확대 정책이 농촌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울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천 i-시리즈 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노동부는 3월 중 연구진을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를 통해 보다 이른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고용 충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고용 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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