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출범…의원 87명 “국정조사 추진”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 기자회견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87명이 참여한 대규모 조직으로, 검찰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실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공취모)’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은 중지됐지만, 조작된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취모는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증거와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 기소는 당장 취소돼야 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리적 근거도 제시됐다. 모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들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소추의 개념을 기소 및 공소 유지로 규정한다”며 “대통령 당선 즉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헌법 원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권이 행정부 수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맡았다. 조정식, 김태년, 박찬대 등 중진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폭넓게 참여했다. 운영위원으로는 김남희, 김상욱, 김우영, 모경종, 송재봉, 이용우, 이주희, 정준호, 채현일 의원이 선임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모임의 성격을 두고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응하는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인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성준 의원은 “명확한 목표와 명분을 가진 모임”이라며 계파 성격에 선을 그었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 또한 “80명 이상이 모인 만큼 당 공식 대책위원회로 흡수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취모는 향후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 국정조사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