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향후 정치 행보 관심

대법원 12일, 이 전 의원 정치자금법 등 위한 혐의 무죄 확정
이 전 의원, “사필귀정이다. 법원의 위대한 판결이다”

이성만 전 국회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 해소됐다. 현 정부에서의 이 전 의원 역할론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그는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따른 22대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고 지역구를 현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에게 양보했다.

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여겼다.

2024년 8월 1심 재판부가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반면 2025년 9월 2심에서는 1심 판단과 정반대인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 무죄판결 후 "검찰의 정치적 수사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은 무침히 짓밟혔다"며 "정의로운 검찰, 본연의 책무에 충실한 검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다"며 "정치 검찰의 수사를 막아선 법원의 위대한 판결이다. 이를 계기로 정치인에게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허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1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송 대표에 힘을 실었다.

이 전 의원은 당분간 개인과 주변을 다독이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승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후 이 전 의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중용 가능성 또한 엿보인다.

그는 행정과 민간 기업, 지방의회, 국회 등을 두루 경험하며 부동산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해도가 큰 이 전 의원대해 현 정부에서의 역할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정치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로 고통을 받았지만 오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만큼 이 전 의원에 대한 현 정부에서의 활약은 이미 예고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