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전문가 "초혁신경제로 전환"…산업정책 전면 체질 개선 촉구

"당근과 채찍 필요"·"고위험·고수익 투자전략 전환" 제언
기획처, 논의 내용 '초혁신 경제구축'·'기술·산업혁신 과제'에 반영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 정책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전략위원회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부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산업혁신 중심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과제 발굴과 구조적 위기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혁신성장반에는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윤성로 교수와 이장혁 교수는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대학의 연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정책이 단순 재정지원 중심에 머물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지원과 함께 성과가 미흡한 연구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당근과 채찍'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현 교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산업 성장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국민성장펀드'가 향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효과가 기업생태계 하단에 있는 영세 기업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정교한 운용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장병규 의장은 정책금융이 "지역균형·성평등 등 특정 정책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험·고수익 투자와 저위험 투자를 구분하는 위험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경민 대표는 산업 규제와 인허가 체계의 모호성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R&D와 신제품 개발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며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학계·대기업 간 책임 회피 경향을 지적하며 초혁신경제와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도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해 리더십과 산업생태계, 정책 거버넌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초혁신 경제구축' 및 '기술·산업혁신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분과 논의를 종합해 다음 달 중 열릴 첫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에 출범한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체'의 민간 전문가들도 향후 중장기전략위 분과회의에 참석해 분야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thisriver@news1.kr